사설2-'臺灣 核쓰레기'의 국제압력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은 국제사회 전체가 연대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근 대만은 원전가동에서 발생된 핵쓰레기 6만배럴과 추가분 20만배럴을 북한에 몰래 이전하는 계획이 들통나자이의 목적달성을 위한 온갖 공작을 꾸미고 있다.

대만정부는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을 꼬드겨 핵쓰레기 수출계약을 맺고 혹시 북한당국이 국제적 압력에 못이겨 계약을 파기할까봐 쌀지원및 경제협력 강화라는 사탕발림 작업을계속하고 있다. 한발 나아가 대만은 수송방법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북한의 선박이 선도적으로수송토록 하여 핵폐기물의 공해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북한이 책임지도록하는등 외교적 교활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핵쓰레기에 웃돈을 얹어 북한에 내다버리는 대만의 환경 식민정책을 규탄하면서 이의 저지를 위해 북측에는 강력한 메시지를, 또 대만측엔 특사를 보내는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지난 25일 일본을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와 만나예정에 없던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하시모토총리도 반입저지를위해 국제해사(海事)기구(IMO)와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즉각적인 대응책을 펴기로 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핵폐기물의 해상수송시엔 무력대응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대만의 국제사회고립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만대표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 핵폐기물문제로 한국과 대만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자 한·대만 항공기운항 재개협상이난관에 봉착했다. 또 한국내 6개 환경운동단체들은 대만의 상징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를 불태우고 이등휘대만총통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졌으며 대만상품 불매운동과 대만관광 안가기운동도동시에 펼치는등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핵쓰레기의 북한이전은 절대로 안될 말이다. 모든 국가들이 핵폐기물 만큼은 자국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에서도 찾아 볼수없는 일이다.

만약 북한이 대만의 놀림수에 계속 놀아난다면 우리로선 마지막 강경 수단을 쓰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그것은 식량및 긴급구호품의 지원중단은 말할것도 없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벌이고 있는 경수로사업의 중단방법까지 포함될수도 있다.

대만과 북한은 국제여론이 더이상 악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이전문제를 즉각 그만둘것을 촉구한다. 핵쓰레기문제는 단순한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