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7 교육정책 방향

"초중등학교 전산화, 올해 2천2백억 투자"

교육부는 올 한해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에 두고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해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따라서 창의력이 풍부한 인간육성및 열린교육의 실현, 대학의 자율화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교직사회의 활성화등을 역점시책으로 정했다.◇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99년까지 '초·중등학교 정보화 3개년 계획'이 추진돼 올해 2천2백여억원이 투자된다.99년까지 모든 교실에 컴퓨터와 TV, VCR, 실물화상기 등의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완비되고 성적처리 및 학사업무 등에 사용할 교사용 컴퓨터가 올해 5만대 지급되는것을 시작으로 모든 교사에게 보급된다.

컴퓨터실습실을 1개교에 2개 이상 갖추는 확충작업과 함께 모든 실습용 컴퓨터는 486급 이상의신기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교사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를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행정의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돼 오는 9월까지는 고3, 98년 6월까지 모든 고교생, 99년 12월까지는 초·중학생의 학생부 전산화 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위해 숙소확보와 장학금 지급 등의 편의가 제공되는 반면 국내 학생들의 무분별한 조기유학 및 연수를 억제하기 위해 여권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된다.

◇교육환경 개선 및 열린학습=건전한 학교생활 풍토 조성차원에서 학생희망에 따른 특별활동이활성화돼 학급편성도 예체능분야를 중심으로 특기와 희망에 따라 이뤄질수 있게 되는 등 건전한'또래문화'와 열린학습 체제가 구축된다.

특히 학생 자율에 의한 개별성이 존중되는 열린학습의 정착을 위해 초등 1백50개교가 시범학교로선정되는 등 모두 59억원이 투자되고 농어촌 및 도시의 노후학교를 열린교육 및 정보화교육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범학교로 건립하는 데도 6백억원이 투자된다.

이와함께 전국 5천7백32개 초등학교에서 전면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손가정자녀 등 결식아동 1만7천여명에 대한 중식지원이 이뤄진다.

◇사교육비 절감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 학부모와 외국인 등으로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충수업비를 다소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방송의 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을 확대편성하고 오전 방송을 실시, 학교수업에 활용토록 하는등 교육방송의 학교교육 지원이 강화되며 컴퓨터를 통한 쌍방향학습체제가 도입된다.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읍이하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 유치원 교육의 무상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유치원 2백58개가 신증설돼 취원율도 올해47.5%%(96년 44.85)로 높아진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도 2천5백92개(96년 2천2백92)로 늘어난다.

◇대학 운영 및 입학전형 방법의 자율화=의학과 신학 등 특수분야의 대학설립준칙이 마련돼 일정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이 가능토록 하고 복수전공제의 도입에따라 필수과목 지정여부도 대학의자율결정에 맡겨진다.

대학입시는 다양한 학생선발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한편 고교 교육의정상화를 위해 대학들의 학생부 및 논술, 면접고사의 외형 및 실질반영비율을 높이고 논술고사실시대학 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입학전형 방법이 대학별 평가에 적극 반영돼 97학년도의 경우 32개에 그친 논술고사실시대학이 더욱 늘고 8.9%%에 그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도 1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대학입시 일정과 관련, 지난해 11월13일 치러진 수능 시험일이 너무 빨라 수업지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시험일을 1~2주 늦추는 대신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전체 입시일정을 1백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경우 매년 수요일에 치러진 수능시험의 관례로 볼 때 올해 시험은 11월19일 또는 26일에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소외학생 교육지원 확대=우선 학교에 적응치 못한 중도탈락생의 복교를 위해 2~3월이 '중퇴생학교복귀 특별기간'으로 설정돼 10만여명에 달하는 중퇴생 전원이 자신의 원적지 학교 또는 희망학교에 복교된다.

또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및 가출학생의 임시보호와 상담을 위한 가출학생 쉼터가 설치 운영된다.

학습부진아의 교육을 위해 학습부진아 판별도구 및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초등학교 저학년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가 실시된다.

◇교직사회 활성화 및 자율화=교사양성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일반대학 교직과정정원이 단계별로감축돼 올해의 경우 2만6천명(96년 3만3천명)으로 줄어들고 신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복수교과 지도교사가 양성되는 등 교원양성체제가 개편된다.

정규교사의 휴직·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또는 선택과목 다양화에 따른 수요를 위해 1년 단위의계약직 기간제교사제가 도입된다. 계약은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또 능력이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중심의 승진제도가 확립되고 일정기간 다른 시·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파견근무제가 시행된다.

◇교육 행·재정 제도 정비=과다한 교육규제의 완화를 내실화하기 위해 각종 교육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입안책임자의 성명을 관보에 게재하고 새로운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규제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 소규모 초·중·고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권장되고 대중음악고 또는 문예창작고와 같은 소규모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교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다.이와함께 운영이 부실한 영세사학을 단계적으로 공립화 또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이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 전체 또는 일부를 설립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