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北의 核쓰레기 반입 안된다

대만 핵쓰레기의 북한지역 반입및 매립은 절대로 안될 말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민족의 터전인한반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게 첫째 이유이며 1백년 내지 2백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는 핵폐기물은 현재는 물론 통일후에도 우리전체의 부담으로 남는 까닭이 반입을 거부하는 두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대만에서 북한으로 실어오는 수송방법은 방사능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화물수송선을이용한다는게 우선 못마땅하다. 게다가 북한의 저장장소는 서해연안의 석탄및 우라늄을 채취한폐광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맨살은 방사능물질에 아무런 차단없이오염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어려운 식량난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이겨낼 고육지책으로 대만으로부터 저준위핵폐기물 6만배럴을 이전처리키로 정식 계약체결하고 추가로 20만배럴 규모의 대단위 핵쓰레기를북한지역으로 반입하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외국의 핵쓰레기를 저장해 주는 대가로 입에 풀칠을 하겠다는 발상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대만도 자국의 핵쓰레기를 타국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없는 몰염치한 비도덕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계획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계약상에 나타난 1차 매립분 6만배럴은 남한의 핵발전소 가동 이후에 나온 쓰레기 총량과 맞먹는양이며 만약 추가분 20만배럴이 북한지역에 저장매립된다면 한반도의 방사능 오염은 불을 보듯너무나 뻔한 일이다.

독일의 핵폐기물을 한때 중국이 고비사막에 묻으려 했으나 국제적 비난때문에 중지됐으며 마샬군도도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다 주민반대로 무산됐다. 더욱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지질적으로핵쓰레기 처분장으론 부적합할뿐 아니라 사막이나 불모지가 아닌 인구조밀지역이어서 애초부터방사능 오염물질은 가까이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만은 북한의 경제난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핵쓰레기의 대량 이전계획을 서둘고 있으며이미 성사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보다 강한 대응책을 구사해야할 것이다.유엔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핵쓰레기의 북한반입이 중지되도록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호소하여 핵폐기물이 안전시설과 기준에 적합하게저장되도록 다각적인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린피스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를 동원하여 대만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