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TGV導入 재고해야한다

프랑스 시라크대통령이 보낸 '톰슨특사'장 클로드 페이유씨는 전혀 특사답지 않은 방문객에 불과했다. 페이유특사는 최근 대우전자의 톰슨 멀티미디어 인수 불발에 대한 확실한 답변내지 차후대책조차 제시하지 못했음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문제에대해서도 시원하고 명쾌한 해법을 보여주지 못했다.

3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친후 15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페이유특사는 한·불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단한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채 '애석하다''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페이유특사는 답변이 궁한 나머지 '톰슨사태'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대우전자를 선호했지만 민영화위원회가 왜 반대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추진계획이 잡히면 공개성과 비차별성 원칙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변명했다.

원래 외교상의 특사제도는 국가간의 어떤 문제가 심하게 꼬이거나 마찰을 빚어 심각한 분쟁상태로 치달을때 상대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히든카드로 사용된다. 특사는 국가의 최고통치자의 신임을 받고 있는 중량급의 인사가 선택되며 대체로 현안을 풀수있는 열쇠와 같은 메시지를휴대하는게 하나의 관행이다.

이렇듯 특사제도는 외교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고단위 요법으로 메시지를 갖고 특사가 도착하면 꼬여서 헝클어진 양국간의 현안들이 적절하게 양보되고 이해되어 타결되는게 국제관행이다.그러나 이번 페이유특사는 문제를 풀기는커녕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기만 불편케 만들었고 급기야는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는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은유적인 비난을듣게됐다.

프랑스는 '적과 동지의 영원성'을 거부하는 국제외교의 철칙보다 한발 앞선 '쓰면 뱉는' 이기주의적인 외교술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나라다. 따라서 톰슨사의 대우측 인수도 인종적 우월주의 내지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잠식이란 편견이 계약파기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이외에도 프랑스는 93년 9월 미테랑 대통령이 고속철 TGV세일을 목적으로 방한했을때 그들의선조가 훔쳐간 우리의 고문서를 '영구 무상임대'형식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3년이 넘게 끌고 있다. 아마 반환해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되갚아 줘야 한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경부고속철 TGV도입은 정부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톰슨사태'와 '외규장각고문서 반환문제'를 생각하면 프랑스에 대한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