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失業·勞使문제의 補完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저성장·물가안정·경상수지적자 축소등은 그동안 여론과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지만 이처럼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7~9%%선을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을 6%%선으로 낮추고 그냥 두면 5%%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큰소비자물가를 지난해와 같은 4.5%%선으로 잡아두고 2백억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경상수지적자를 1백40~1백60억달러로 줄이겠다는 것은 옳은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물가안정보다 더 중요한건 없다. 또 물가가 안정돼야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개할 수 있고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는 달러환율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경상수지적자축소도 경제파탄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목표다. 경제의 주름살은 모두 경상수지적자에서 빚어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이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낮아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은 무리한성장정책으로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 방향이 바르게 잡혔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수단과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런 문제가 실업(失業)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실업률이 지난해의 2%%에서 2.4%%선으로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4%%포인트의 증가로 끝날지 몰라도 실업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실직사태에 직면하면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다. 선거의 해에 여당이이처럼 국민의 고통을 요구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라 할수도 있지만 과연 이를 지속적으로 밀고갈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번 정책방향의미흡한 점은 실업대책의 시급한 보완인 것이다. 실업률을 줄일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과 함께실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과 관련 '생활향상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용안정노력강화등 추상적 방안만으론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금년도 경제문제가운데 태풍의 눈처럼 여겨지는 금융개혁의 문제도 가닥을 잡을수 있는 방향제시가 있어야했다.

또 한가지 국민의 우려를 살수있는 부분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업종전문화제도와 관련 기업자율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방향과 목표를 옳게 잡았다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방법이 서툴다면 실행단계에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