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무회담 무슨얘기 오갔나

"'위안부 위로금' 상호 입장고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과 이케다유키히코(池田行彦) 일본외상이 15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들을 집중 협의했다.9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핵심 쟁점은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금전달과 잠수함 사건이후의 대북공조문제로 모아졌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유장관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측이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 위로금 지급을 강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7명에게 전달된 지급보증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케다 외상은 민간차원의 일인 만큼 일본정부로서도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측의 양해를 구한뒤 그러나 전달된 지급보증서의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전해졌다. 일본측은 다만 추후 기금전달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한마디로 어렵게 기금전달에 성공한 만큼 이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할수 있다.이에따라 당분간 위안부 피해자문제는 양국간 최대현안으로 계속 남을 공산이 크며 정부의 향후대응이 주목된다.

양국은 잠수함 사건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 4자회담의 실현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유장관은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일본측의 신중한 대북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측은 4자회담의 실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시급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일본측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며 북일관계개선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북일관계의 진전에 관해 한국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잠수함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수교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우리측에 전달한것으로 볼 수 있다.

제반흐름에 비추어, 일본은 벳푸 양국정상회담이 끝난후인 이달말께 방일할 북한의 황장엽(黃長燁)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의 접촉을 시작으로, 조만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관측되고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세키 히로모토(瀨木博基) 일본경수로대사겸 수교교섭담당대사와 정태화 북한외교부본부대사간의 수교협상이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북한 또한 이달말 열릴 북미 준고위급회담 및 일본과의 협상재개를 통해 남한배제 전략을 구사할것으로 예상돼 향후 대북공조를 둘러싸고 한일, 한미간에 마찰과 갈등이 재연할 가능성도 전혀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양국 장관은 이밖에 25일 벳푸정상회담이 양국 정상간의 신뢰관계를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또 사할린 한인 1세를 위한 영주귀국시범사업, 어업협정 및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교섭의 조기개최,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기한 재일한국인 지위향상과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검토하겠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력하겠다'는 외교적 수사를 통해 피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한마디로 양국 외무장관회담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양국간 인식차를 그대로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일고 있는 파고는 벳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