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파업을 보는 야당 시각-국민회의

파업정국이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데도 국민회의는 노동관계법의 재개정과 영수회담 촉구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하고있다.

국민회의의 소극대처는 사실 "야당의 결의는 확고하지만 방법은 국민이 안심하고 따라올수 있도록 건전하고 온건해야 한다"는 김대중총재의 온건론에 따른 것이다. 김총재는 14일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의원총회에서"대통령이 야당총재를 만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라며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만이 정국수습의 해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학계와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사무노련등 '넥타이부대'까지 가세하면서 파업정국이 확산되고 있는 데도 국민회의가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그럴만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개정의 대안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농성과 장외집회 개최등 장외투쟁에 돌입하면'파업사태를 선동해 사회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우려가 국민회의의발목을 잡고있다. 야권을 자극,대선정국을 보혁구도로 몰고가려는 것이 여권의 의도라는 것이다.김총재도 이점을 가장 우려하고있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있는 DJ로서는 사회불안을 우려하는 보수중산층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야권이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도 장외 발길을 주저하게 한다. 신한국당이홍구대표의 16일 회견을 전후해 공권력 투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 야권으로서 이 시점에서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보다는 공권력투입 이후 노동계와 국민들의분노를 묶어 장외투쟁의 명분을 확보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한 몫 하고있는 것 같다.그러나 당내에는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노동계의 목소리와 시선을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재야와 노동계출신 의원들은 합동의총에서"야당의 주장은 강하지만 실천력이 따르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며즉각적인 농성돌입등 강경론을 주장했다. 이석현의원은 17일 시국토론회 직후 보라매공원등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것을 요구했고 조성준의원은 "내일이면 늦다"며 원내농성을 주장했다. 파업선동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에 밀리자 신낙균, 방용석,천정배, 김상우, 한영애의원등 일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본회의장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물론 이들의 농성은 노동관계법등의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회의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있는 노동계의 시선을 의식한 측면이 적지 않다. 김상현지도위의장등 당내비주류도 15일 열린 지도위에서 "야당의 자세로는 온당치 못하다"며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방침을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17일 시국대토론회이후 파업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