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설명회 정부대책

"북 빗장 한미공조로 연다"

정부는 4자회담 제의 9개월여만에 성사된 3자설명회를 사실상 회담의 개시로 간주하고 북한의 본회담 참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4자회담의 취지와 의제는 물론 본회담의 장소와 시기등에 대해서도 논의,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들어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핵심 당국자는 13일 "4자회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할 경우 얻게되는 혜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회담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설득의 장으로 설명회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해 북한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할 경우 △정치적 안정 △군사적신뢰 △경제적 실리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동시에 북한의 태도변화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대북쌀지원을 비롯해 대북경협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본회담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설명회와는 별도로 예비회담 성격의 접촉을 다시 갖는 방안이 바로 그것인데 △남북한과 미국등3자가 참여한 예비회담 △중국도 참여한 4자 예비회담 △기존의 뉴욕채널을 통한 협의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설명회와 함께 열릴 예정인 북미간 준고위급회담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미간 준고위급회담은 설명회와 함께 열린뒤 양자간의 필요에 따라 4자회담과는 별도로 진행될예정이며, 정부도 이를 양해한 상태이다.

정부는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에 따라 설명회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한뒤 준고위급회담을통해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적극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위해 준고위급회담과 4자회담간의 조화병행원칙을 강조해나갈 방침이다.

잠수함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한미공조체제를 통한 대북압박작전을 계속, 북한을남북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미간에는 다시 대북공조문제를 놓고 갈등이나 마찰이 불거질 소지도 전혀배제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양국이 대북식량지원및 경제제재의 추가완화조치등을 추진하는 대신, 북한이 4자회담 참석을 확약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매듭지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