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 설득나선 신한국

노동관계법의 기습처리로 불거진 노동계의 총파업사태에 불가피성만을 역설하며 적극적인 사태수습 노력을 게을리하던 여권과 문민독재라며 대여공격에만 열중하던 야권이 10일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부랴부랴 노동계 지도부를 방문하는등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역시 구호만 요란할 뿐 총파업불사라는 노동계와 강경 사법처리라는 정부측의 대치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없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홍보부족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홍보타령을하던 신한국당은 나름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대응책을 마련하느라부산을 떨었지만 돌파구를 찾은 것도 아니다.법개정의 후속대책이라고 내놓고는 있지만 돌아선 노동계를 설득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개정된 법률안의 무효를 요구하는 노동계에 대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도록 이를 보완하겠다고만 설득하는 수준이다. 다만 가만히 앉아서 홍보타령이나 하고 현 사태가노동계의 오해에서비롯됐다는 등의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벗어났다는것이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이날 오후에 열린 당내 '근로자 생활안정·고용안정 소위'에서는△정리해고 요건 강화 △도산기업 체불임금 지급 △근로득공제한도 삭제 △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파트타임근로자연월차휴가△연월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폭 확대 △임금구조 개선 등의다양한 방안 등을마련했으나 이 역시 분노한 노동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 지 불안해 하고 있다.대통령의 사법처리 방침천명과 이홍구대표의 노동법재개정 불가 방침때문에 별다른 대책수립이원천적으로 봉쇄된데다 여야간의 대화의통로마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차단된 상태여서 앉아서발만 동동구르는 실정이다.

당내 일각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공론화 수준은 아니고 역시 주류는 꿀먹은벙어리들이다.

또 개정안의 내용이 실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홍보에 주력하고 파업현장을 찾아 노동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이홍구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을 찾았으나 별무소득이었다. 양쪽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이대표는 박인상위원장등 지도부를 향해 "법개정의 기본 취지가 경제회생과 해고 최소화에 있는만큼 대화를 통해 이번사태를 해결하자"며 노동계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위원장은 "정리해고제는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개정의 무효화와 재심의를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박위원장은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자제를 요청했고이대표는 "기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대표의 노총방문은 김문수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일부에서는 봉변을 당할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만류했으나 이대표가 "내 소신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가 설명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주장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