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수습 두갈래 전략

입력 1997-01-10 14:31:00

신한국당이 최근의 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해 팔을 걷어부치고 수습에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김영삼대통령이 언급한 불법파업사태 단호대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노동자들을 향한 꾸준한 설득과 보완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법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보완조치나설득과 이해촉구 등의 당근도 함께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신한국당은 8일과 9일 잇따라 열린 각종 회의에서 노동법개정안에대한 홍보부족과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오해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한 노동계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모았다. 당은 또 개정법안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등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철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직후"정부의 홍보대책에 다소간의 반성이 있었다"며 정부의무대책을 성토했음을 내비치고 "정부가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들도 독려, 노동법 내용과처리방식에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당내에 경제회생과 관련한 특위를 만들고 이홍구대표가 17일 기자회견을통해 당차원의 설득노력을 전달하는 한편후속대책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당이 마련한 대책으로는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적용범위의 구체적 시행기준을 마련, 엄격하게적용(6개월기준으로 1천명이하 사업장은 30명, 그 이상은 전체 근로자의 5%%이내에서만 정리해고제 적용)△근로자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제정 △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후속대책 마련 등이다.

당은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열린 청와대와 당정이 함께 참여한대책회의에도 전달했다. 당정은이에 따라 최근의 사태해결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불법파업사태에 대한 단호한 적법조치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무조건적인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가기 보다는 조만간 이대표등당지도부와 관계장관들이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자 설득의 자리도 마련하는 등 현재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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