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처리와 총파업 전망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오는 15일부터 지하철,통신등 공공부문 핵심 사업장의 파업돌입을 공언한 가운데 검찰이 권위원장등 파업주동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착수,2주째로 접어든이번 총파업이 최후의 고비를 맞고 있다.

또 11일까지 냉각기간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오는 14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전사업장에서 시한부 총파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여 사실상 민노총이 주도해온 이번 총파업의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번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을보이고 있어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일 권위원장등 파업주동자 20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민노총 파업지도부가 농성중인 서울 명동성당에 공권력을투입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검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면 일정을 앞당겨 지하철,통신등 공공 노조들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그동안 파업 주동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시점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거듭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파업이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정 강행 처리를 계기로 촉발된 만큼 여론의 향배에 따라 파업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8일 내무·법무·노동 3개부처장관 공동 담화문을 발표,재차 노동계의 파업중단을 촉구한것도 공권력 동원에 따른 반발 여론을 사전 무마시킬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계에 이번 총파업을 스스로 중단할 기회를 줌으로써 공권력 투입과물리적 충돌에 따른 부담을 피해보자는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법당국의 입장은 사법처리 강행쪽으로 굳어진 인상이다.

3부 장관 공동담화문 직후 나온 민노총의 비난성명 등을 볼 때 노동계쪽에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판단인 듯 하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권위원장등 파업주동세력의 사법처리가 이번 총파업을 진정시키는데 어느정도 효력을 보일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측도 낙관론과 회의론이 엇갈리고 있으나 크게 봐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낙관론자들은 검찰의 사법처리로 민노총 파업지도부가 와해될 경우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이번 총파업의 열기가 급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이번 파업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걸려 있지 않은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노조원들의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벌써 조선,중공업등 분야에서는 이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민노총 파업주동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는 오는 14일 총파업을 재개할 예정인 노총에도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줌으로써 노총이 섣불리 파업에 가세할 수 없도록 강력한 견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검찰이 민노총 파업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일부 과격 노조들을 자극,일시적이나마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도 없지 않다.

특히 조선,중공업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파업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여론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이번 총파업은 파업 주동세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를 고비로 종국으로 치닫는 양상을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으로 전체적인 파업 분위기가 잡힌다 해도 여진이 완전히 가라앉아 산업현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