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토요 全日근무'폐지, 愼重히

공무원들의 토요일 전일(全日)근무제도가 시행1년도 채 안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된다는이유로 이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OECD가입과 더불어 개방체제를 맞아 국가 제1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어떻게든 키워 우리사회로 압박해 들어오는 세계의 도전으로 부터 '우리사회'를 지켜나가느냐에 있다. 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 않는 요소는 과감히 거두어 들여 '거품'을 제거한다는 대의명분앞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또 그래야만 우리가 개방체제에서 살아남는 첩경이요 국가보전차원에서도 의당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장점에 대한 심사숙고도 없이 없애거나 또 그를 취한다는것은 경솔하기 그지 없는 처사이다. 자칫 졸속 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경쟁력자체를 저하시킬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실시함에는 그에 따른 장단점이나 후유증등을 장시간 연구검토한 끝에 실시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때 시행하는 건 너무나당연한 수순이다. 실시하다 예기치 못한 일부분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정책자체를 송두리째 없앤다는것은 자칫 국가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가정책이 너무나 쉽게왔다갔다한다면 국가정책 그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결국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불신풍조만 조장할 따름이다. 이래가지고는 국가경쟁력제고는 커녕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 종국적으로는 정책입안과정마저 백가쟁명식으로 흘러 되는 일이 없이 세월만 허송할 따름이다. 공무원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폐지론이 지금 그 짝이다.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할때만해도 시간의 효율성, 공무의 능률성등이 한껏 고양돼 공 タ便湧 사기에까지 좋은 영향을 줘 가장 바람직한 '토요일근무제'라는 평가 아래 시험기간을 거쳐 전부서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된지 채1년도 안돼 근무자의 불성실, 격주 휴무제로 고착되고 있다는 일부 견해를 바탕으로 전면 폐지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이 어느것하나 일관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왕 좋다고해서 시작한 것이면 설사 일부 저해요인들이 뒤늦게 발견됐다하더라도 그 저해요인을 제거하는방안은 없는지, 또 달리 보완해야할 다른 사안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완할건 하고 더 첨부할건 보태 이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게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사실공무원사회의 토요일은 출근시간을 고려하고 오전 3~4시간의 근무시간활용면에서 과연 전원이 근무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가는게 사회추세이고 현실이다.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전면폐지론을 펴기에 앞서 그 보완책을 마련, 신중하게 재론해보는게 바람직한 정책시행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