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정국 돌파구 없냐

입력 1997-01-06 14:19:00

경색정국이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노동관계법, 안기부법등의 새벽 날치기이후 6일까지 10여일동안 여야간 공식접촉은 한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별달리 계획된 것도 없는 상황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제 이같은 경색정국에 적잖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노동계 파업이 재개된 데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의 처리연기 등은 일차적 책임이 집권여당에 모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도로교통법개정안의 경우 85만여명의민원과 관련된 법안이다. 또 임기 마지막해를 맞은 김영삼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문제에 전념하고그간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여야관계의 복원 필요성은 인정하고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에 대해 날치기정국의 1차해법으로 줄기차게 영수회담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대화분위기부터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 당면 실정.

신한국당의 서청원총무는 5일, 정국 해법과 관련,"김대통령이 연휴기간중 청남대에서 다각적인 구상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김대통령의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여야 대치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국당은 일단 이날 회견에서 김대통령이 야권과의 대화를 위한 동기만 부여해 주면 야당도 마냥 도외시할 수 없는 민생법안처리 협의등을 위해 야권을대화테이블로 자연스럽게 끌어낸다는복안을 갖고 있다. 신한국당은 또 국회 제도개선특위 활동이 2월말에 끝난다는 점에서 야당이 결국 장내(場內)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점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도 김대통령의 회견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관심사는 김대통령이야권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할 것이냐다. 이와 관련 야권은 이날 김대통령의 회견에서 정국을푸는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날 바로'반독재투쟁공동위'를 소집, 전국 순회 집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7일 김대통령의 연두회견 내용이 여야간 경색정국의 1차 분기점이 되는 셈이다.그러나 현재 여권의 기류를 종합해 볼때 김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야권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을 수용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적 견해가 우세하다. 여권에선 "지금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대세. 정치공세의 또다른 빌미만 줄 뿐이란 것이다.아무래도 여야 경색정국이 오래갈 것 같다.〈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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