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포함한 납입금 총액 인상률을 5%%로 억제하기로 확정했다.
정덕구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은 4일 교육부와 관계부처회의를 가진 직후 이같이 말하고 사립대와중고교 수업료도 5%%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공.사립 대학에 대해 4천4백억원이 배정돼 있는 국고보조 지원을 차등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정실장은 해마다 대학납입금 인상률이 전체 물가를 주도하는 시발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과다한 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