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經濟回生에 비장한 覺悟를

올한해도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의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2백억달러를 넘어 2백3억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적자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적자폭이 확대된것은 물론 순외채(純外債)도 급증, 10년만에 3백억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올해도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을뿐 아니라 정부, 여당도 경제회생의 절박성만 강조할뿐 뾰족한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발표하는 새해 경제운영계획을 올해는 해를 넘기고도 확정을 짓지 못한채 머뭇거리고 있을만큼 경제불안의 심각성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한다.이렇게 가다간 우리경제가 어떤 위기에 빠질지 예측할수 없다. 때문에 올해는 연초부터 오로지경제를 되살린다는 한가지 목표를 향해 모든 분야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하겠다.

정부,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 모두가 자기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의 난국은 타개하기어려운 것이다. 우선 정부의 새해 경제운영방향과 관련, 당부하고자 하는것은 정치권과 대선(大選)을 의식한 경제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기에 연연한다면 성장률을 낮출수 없겠지만그것은 물가불안을 가져올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살길은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물가안정없이 불가능하다. 올해 경제운영은 경제성장률을 6%로 낮추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고용불안을 억제하고 정부스스로 긴축·감량운영에 앞장서는 한편 아직도 기업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속시원히 풀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나 이미 연초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회생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기업 또한 지금까지의 타성을 벗고 의식과 발상을 크게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국제시장에서 고객이 사고싶은 상품을 개발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중소기업이라도 무조건 정부의 시혜적 지원에 의존하는 불황타개 방식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오로지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일부 기업인들처럼 평일에도 골프나 즐기는등 종업원들이 승복할수 없는 과소비·향락에 빠져든다면 희망을 가질수 없다.

가계의 경우는 한마디로 과소비를 억제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사치성 외래품 소비증가와 호화외유등은 우리경제를 좀먹는 적이다. 경상수지 적자증가는외국빚으로 사치·낭비하는 꼴이다. 가계절약폭 더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