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 0.8㎝ 플라스틱 카드

"종이신분증 대체, 행정비용 1조원 절감 효과"

신용카드 크기의 두께 0.8㎝플라스틱 카드가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이 카드 앞면에는 사진·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와 함께 손톱만한 IC(집적회로)가 내장돼 있다.IC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지문까지 모두 7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다.

또 뒷면에는 인장도장과 함께 의료보험의 진료지역과 유효기간, 운전면허의 종류와 유효기간 등기본사항이 기재된다.

8비트 성능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자체의 운영체제(COS)까지 갖춰 '움직이는 286컴퓨터'로 불리는 이 카드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추진중인 전자주민등록증(전자주민증)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2년후인 99년 탄생을 목표로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3천4백만명에게 발급, 현재의 종이 신분증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된지 28년만의일이다.

전자주민증은 시범적으로 지난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사는 1천명의 시민에게이미 발급된 상태다.

실생활에서 전자주민증이 몰고 올 변화는 엄청나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도 동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병원이나 공항, 법원 등지에서 각종 신고서를 손으로 기재해야 하는 수고도 덜게 된다. 판독기만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열람할수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증만 제시하면 된다.

더 이상 종이 인쇄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이사나 결혼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전자주민증만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다른 가족의 변동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변동된 내용은 무인 등·초본열람기에서 확인할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의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혈액형이나 알레르기 유무같은 긴급의료사항도 간단하게 기록된다.

경찰 업무도 대폭 줄어든다. 일일이 전화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휴대용 신분확인기와 면허확인기를 통해 수배자, 수배차량, 면허 확인이 가능하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때도 운전자로부터 전자신분증만 건네받으면 범칙금 납부통지서까지 그자리서 발급해 줄 수 있다.

전자주민증은 분실해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개인마다 비밀번호가 있어 이 번호를 모를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떠문이다.이같은 편리성 외에도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자주민증은 위력을 과시할 전망이다.정부는 전자주민증이 완전 보급될 경우 연간 1천4백억원의 행정 비용등 총 1조원의 관련 비용을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투자 비용에 비해 국가경제의 실익이 23.5배나 되고 1억7천만통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전자주민증은 탄생에 앞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내외에서 전자주민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