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공사가 쌀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지구입제도가 평당 대부금상한가격이 턱없이 낮아 농민들이 농지구입을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91년부터 거창군 농어촌진흥공사는 쌀전업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할때 20년 균분상환 연리3%% 조건으로 가구당 3천1백50만원 한도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고있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하면서 구입가격의 상한선을 평당 2만5천원이하로 정해놓고 있어 농지를 매입할경우 융자금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턱없이 적어 대부분 절반이상 더 보태야하기때문에 농지구입제도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
또 논 1단보당 쌀수확량도 4백50여㎏(약5.5가마 통계사무소수치)인데 반해 인건비와 농약값등 15만원을 제하면 순이익은 30여만원으로 단보당 융자금이 7백50만원(평당 2만5천기준)일 경우 매년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는 60만원이나 돼 농지대부금제도가 순수농민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것.
농어촌진흥공사 관계자도 "농지가격은 매년 상승되고 있는데 평당 상한가격은 90년도에 정해진이래 조정이 안되고 있다"며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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