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법·안기부법 대책

여야가 노동법개정안 처리를 연내든 내년초든 일단 뒤로 미뤄 격돌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던 정기국회가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안기부법의 회기내 처리를 놓고 대치와 격돌을 거듭했다.신한국당은 노동법을 연말, 별도의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안기부법은 회기내 처리 방침에서 불변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노동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시기에서 신축성을 보이지만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강행처리를 결사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자민련은 노동법처리를 위한 연내 임시국회 소집에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있으나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당의 이념을 고려,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18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노동법의 연내처리와 안기부법의 회기내 처리방침을재확인했다. 서청원원내총무도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안기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밝혔다.

이홍구대표도 전날 간담회에서 안기부법의 처리방침과 관련, "3당영수회담 때 원칙적으로 합의된내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 것일 뿐"이라며 처리방침이 불변임을 강조했다. 이날오후 총무단도 회의를 열어 안기부법 18일 통과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철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일부 야당은 대선음모라고 악선전하고 있으나 안기부법 개정은 대선이 아닌북한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민회의측을 비난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강행방침은 국민회의 자민련의 야권공조가 이 부분에서만 균열현상을 보이고있는데 힘입은 바도 크다.

그러나 노동법에 대해서는 연내처리 대원칙을 세웠으나 야당측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연내 단독처리 불사라는 강경입장을 보이는 것은 야당측도 노동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보일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작정 시간만 끌려는 야당측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한 몫하고 있다.

이날 열린 총무접촉에서도 야당이 불응하면 23일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소집, 의장직권으로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야당측의 태도변화가 있다면 1월중 처리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측의 1월임시국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틈새를 보였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개정안처리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결전의 의지를 높였다. 양당은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신한국당이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여야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총재가"안기부법 개정은 내년대선용이며 이같은 여권의 저의를 분명히 알아야한다. 이를 저지못하고 대선에서 후회하면 늦다"며 소속의원들을 독려하는등 개정안 처리의 총력저지를 거듭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법사위에서 조순형의원을 빼고 조홍규의원을 투입하는 한편 30명의 소속의원을 기동저지반으로 편성해 대기시켰다. 또한 소속의원 전원을 4개조로나눠 의장석 좌우 통로와 좌우 투표함 주변에 배치하는등 본회의장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자민련측의 적극적인 공조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17일 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측이 자민련측의 의사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확인하자 반대로 돌아섰다. 자민련은 국회정보위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경우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은 개인의사에 맡기겠다며반대입장을 철회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정무총무는"정보위 처리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정부가 내 놓은 보안역량 강화계획도 당초 우리 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에 미흡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 선회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입장에는 차이가 없다. 노사양측이 수용하지 않는노동관계법을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까지 강행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절차상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내용에서도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 처리의대원칙을 밝혔다. 자민련도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의를 거친뒤 이를 여야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은 내년 1월중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李東寬·徐明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