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고속철 경주역사의 최적위기

단군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의 청사진이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형에 기술과 경제성에서 월등한 제3세대 꿈의 열차인 자기부상식 열차를놓친이래 고속철도는 그 향방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역사의 보고인 경주지역은 지역발전과 문화재보존이라는 줄달음을 통하여 이제 최종결정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난 2년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본 한사람으로서할말을 잊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참으로 고속철도 사업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 원칙과소신없는 국책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조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력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이때에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최근에는 건천 방내리와 내남 덕천리 지역을 새로운 연구결과라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공청회를준비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와 똑같은 연구결과는 1년전 이미 경주도시발전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하여 정부에 수차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결국 1년간의 허송세월과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지역갈등만 초래했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연구결과 중 상당부분이 일개 용역회사의 전문성없는 기술자에의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눈만 속이고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지가 깔려있다. 이것은 결국 지역적, 학문적, 개인적 갈등과 이기주의로 비화되고 있다.지난 6일 경주시 전문가 대표로 최종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반상식을 뒤엎는 문화재 발굴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합동조사단에서 많은 문화재 전문가들은 건천방내리 지역의 경우 모량6부등 매장문화재가 많아 발굴기간이 최소한 5년이 넘으며 덕천리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래서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덕천리를 선호했다. 그러나 이날 문화재 연구소에서 발표한 지표조사의 결과는 방내리의 경우 반경 500m이내의 문화재는 19개소, 덕천리는 22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이 시급한 역사주변 50m이내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방내리가28개월, 덕천리가 34개월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문화재연구소 의 연구결과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믿는다고 천명했으므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경주역사의 위치는 문화재발굴 소요기간이 짧고 종합적으로 0.3%% 우세한 건천방내리로 결정되는 것이 역사적인 순리이다. 건천방내리로 결정된 다음 문체부에서는 문화재발굴 연구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국책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국규모의 문화재 발굴단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천방내리 역사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큰 문제점을 최종 연구계획시에 삽입시켜야 한다.

바로 문화재발굴과 환경문제다.

방내리의 경우 노선과 역사 모두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선이 지상으로 통과시 방내리 노선상에 걸린 문화재가 총 91개소가 있다. 역사 주변 반경 50m를 발굴하는데 28개월이 소요되므로91개소를 발굴한다면 전체공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노선을 검토해본 결과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므로 건천을 지상통과하는 모든 노선을 지하 30m깊이로 지하화해야 한다.이때 진동으로 인한 문화재파괴를 막고 발굴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그 다음으로 환경문제이다. 경주지역은 왕복 4백36회중 60회만이 정차하고 나머지는 시속2백70~3백㎞로 통과한다. 노선이 통과하는 직경 5백m이내의 지역은 황폐화 된다. 소음공해의 폭풍을 일으켜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공사비가 조금 저감될지 몰라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할때 최소한 20만평을 잠식한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할 유산을 이미 토지를 양분하여 영원한 기형도시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93년 정부에서 대구도심구간을 공사비 2천83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지상화로 추진했다가 대구시민의 저력으로지하화로 변경한 교훈이 있다. 또한 일본이 64년 신간센을 개통시킨 이래 지금까지 환경문제로인해 3조원을 국민들에게 배상한 뼈아픈 교훈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특히 경주는 문화도시이므로지상물노출을 최대한 배척해야 하며, 주인을 기다리며 새롭게 단장될 계획도시는 지상으로 통과하는 도시흉물을 지하에 잠재울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경주를 살리는 일이다.경주역사 위치가 결정되면 역세권 개발계획과 경주권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이 요구되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명확한 문화도시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경주역사의 세력권을 유발하는 문화(계획)도시의 인구는 3만명정도를 한계점으로 본다. 경주역사는 국제규모의 경주역사공모전'등을 통하여 경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만끽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도시의 터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이때 우리가 우려하는 문화재 훼손과 만연하는 도시문제를 막을 것이며 환동해권 3백만 주민들에게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더이상 지역적.학문적.개인적 감정을 유발케하지말며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력 소모전과 그 논란을 종식하고 국가적 이익과 21세기를 향한 고속철도시대의 청사진을 준비할 때이다.김재석〈경일대교수.도시교통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