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사형제도 폐지싸고 고민

지난1월 CE(구주회의.Council Of Europe)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약속하고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거듭되는 CE의 압력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인권 옹호를 위해 회원국들의 사형폐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CE는 기회있을 때마다 러시아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다가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유럽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러시아는 CE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이 되는 날부터 모든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1년안에 사형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다짐한 끝에 회원국이 되었다. 이때문에 92년 가입을 신청했다가 인권상황이 회원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는 망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러시아가 CE가입을 위해 지킬수도 없는 약속을 덜컥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고있다.

가입하는 날부터 집행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슬며시 사형을 적용하는 범위를 축소하겠다는것으로 바뀌어졌다.

현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강한데다가 의회에서도 다수당인 공산당이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안에 사형을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형폐지논쟁은 의회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쟁점이 되고있다. 야당측은 CE가입을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사형철폐문제를 정치공세의 재료로 삼고있다. 사형제도 존속론자들의 입장은 사형을 폐지하면 범죄의 급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있다고 범죄가 억제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미 세계 79개국이 사형을 철폐했다고 반박하고 있다.물론 러시아측이 그동안 이문제의 해결을 완전히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인권상황은공산주의체제와 비교했을때 괄목할 만큼 신장되었다. 10년전인 85년에는 무려 4백4명이 형장의이슬로 사라졌다. 반면 작년에 사형이 집행된것은 86건이었다. 옐친 대통령의 포고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사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서 다시 재심해 감형조치하는 제도도 갖추었다. 현재 4백55명의 사형수가 이 혜택을 받아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고 당장 유럽의 기준에 맞추라고 압력을 넣는 서방측의 태도에 못마땅한 표정이다. 이미 가입한 CE에서 설마 제명시키기야 하겠냐는 계산도 하고있다.

한편 유럽측은 러시아가 유럽의 일원을 자처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는대는 소홀하다는 인식을 갖고있어 사형문제를 놓고 서로간의 줄다리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