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기기 독점유통'24일로 만료

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유통업 연장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올 한해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단말기 공급권이 오는 24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삼성전자등 국내 굴지의 선발 단말기 제조업체들이'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판매 규제'를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에 단말기판매 허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단말기를 공급하는 한창등 후발업체들이 선발 공급업체들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이해관계에따른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LG정보통신·현대전자등 선발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단말기 공급권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말 것을 정보통신부에 공식 건의했다.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유통업이 △저가 수입품의 범람 △자체 유통망의 붕괴△기술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내수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덤핑 판매행위로 발아기에 접어든 유통질서가 아예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단말기 가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이 저가의 외산제품을 선호,국내시장이 외국업체에 잠식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전자산업진흥회는"올들어 외산 단말기 수입규모가 10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나증가한 6억7천3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창·맥슨전자등 후발 단말기 공급업체들은 기존업체들과 다른 입장이다. 후발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실현하고 사업자들에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업자들의 유통업이 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말기 공급업체들의 입씨름 속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달중 다시 단말기 판매업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단말기 공급권 분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이동통신서비스업자들에게 공급권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보통신부 관계자는"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유통업 허용은 디지털이동전화 서비스 개시에 따른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金敎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