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간 환경관리 양극화

최근 정부가 내린 하나의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환경관리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그 결정은 기업의 환경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제도와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중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환경친화기업제도가 주로 대기업으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위한 규제책이었던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가 폐지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환경관리 격차도 그만큼 더 커질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달초 정부 각료들은 국무회의에서 극심한 불경기에 빠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환경단체, 환경관리인협회, 환경공학과가 있는 대학교수들로부터 환경정책의 후퇴라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환경관리가 후진적인 우리나라로서는 OECD 가입으로 환경관리 수준을 한단계이상 끌어올려야 할 처지에 있는데도 '경기침체'라는 암초에 부딪힘으로써 환경관리제도의 아귀가 맞지않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실시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제도는 기업이 제품생산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활동에 이점을 주는 제도. 환경친화기업 선정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기업의 환경투자, 공정별 오염물질관리, 청정기술 적용 현황, 환경보전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등 35개 항목을 평가한다. 지난 10월일부 환경친화기업이 폐수배출등 오염행위가 드러나 취소된 사례도 있었으나 환경친화기업제도는기업의 환경관리를 위해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대기업의 경우 환경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환경친화기업이 되기위한 조건들을 갖추려고 노력하는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친화기업이 되고자 해도 여건이 따르지않아 이 제도는 '그림의 떡'처럼 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환경관리 전담부서를 두기 힘든 형편인데다 가령 2명의 환경관리인을 둔다해도 1명은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관리하지만 나머지 1명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위해 환경관리와 관계없는 회사 일에 투입되고 있다.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의 경우 환경친화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포항종합제철, LG전자, 두산유리, 오리온 전자등 포항, 구미지역의 대기업들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 이를반증해준다.

환경친화기업 심사위원인 계명대 환경과학부 박상원교수는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환경친화기업이 될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한 제도변화는 거리를 더욱멀게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