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군사력 증강 계획 우려

한국의 첨단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구입 등 잇단 군사력 증강계획이 일본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미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지가 5일 보도했다.

디펜스 뉴스지는 일본의 국방관리들은 한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12%%나 증액한 가운데 1백대이상의 장거리 전투기와 신형 구축함, 조기경보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관리들은 이와 관련,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계획은 한반도내 전쟁발발과 연관이 없는 무기들에 자금이집중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은 21세기에 일본의 해.공군력에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체계를 획득중"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군비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는 결코 일본에 의해 발단된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방위청 국방연구소의 나카무라 요시히사 교수는 "일본내에는 한국이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미군이 철수한 이후 패권을 추구하고 싶어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한국이 자위수준을 넘어선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펜스 뉴스는 또 "미국 정부와 군관계자들도 한국에 대해 국방현대화 계획을 광범위한 군사력증강보다는 북한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처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내년도 국방비를 1백86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증액했으며, 향후 5년간 총 1백20억달러를 들여 F-X 전투기와 KDX-2 구축함, E-3 공중 조기경보기 등 첨단무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밝혔다.

한국의 국방관계자들은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방위전략을 수립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어떤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