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도 이것이 문제다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반대할 것이다. 대개는봉투값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명분을 들면서…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생각이다.

95년 2백32개 시·군·구가 쓰레기 처리에 사용한 예산은 약 1조원이며 그중 3천억원은 쓰레기봉투값에서 충당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7천억원은 어디서 충당되었는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리 없으므로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할수 밖에 없었다.

조삼모사(朝三暮四)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봉투값으로 3백원을 내고 7백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봉투값으로 1천원을 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은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물게 마련이므로 봉투값을 올리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주장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맞지않는 주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쓰레기 봉투값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려야만 한다. 봉투값을 올리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슨 뚱단지같은 얘기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의 예를 보자.

만약 3백원짜리 봉투를 1천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하자. 알뜰한 주부라면 봉투가격이 올랐으므로쓰레기량을 줄이기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국의 모든 주부들이 이런노력을 할 것이므로 결국 전국의 쓰레기 총량은 반드시 줄어들게 되며 이는 당연히 국민들의 더적은 부담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물론 봉투값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봉투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값싼 봉투값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적정 쓰레기 배출량보다 더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만들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봉투값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국민들의세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매립지, 더 많은소각시설을 필요로 하게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더욱 큰 세부담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다소 내포하고 있다.

봉투값 인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문제지만 비합리적인 인식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경제원칙을 무시한 값싼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부담을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못하는 가격체계는 단순한 '조삼모사'가 아니라 '값싼 비지떡'임을 알아야 한다.김선조(환경부 자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