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감사결산

문교사회위원회는 종합복지회관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실운영, 불우이웃돕기기금 미조성등이 쟁점이 됐다.

문사위는 사회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시의 사회복지관련 사업소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일반종합복지관 흉내만 내고 있다"며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의원들은 "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등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꽃꽂이, 컴퓨터등 취미강좌에만 열을 올린채 그외의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

정덕규(鄭德奎)의원은 "전문성없는 공무원이 자리채우기에 급급해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사회복지회관이 장애인복지, 자원봉사자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수 있도록 전문성있는 민간단체에게 운영권을 이양하라"며 구체적인 이양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 문사위는 대구시가 불우이웃돕기기금설치조례가 있는데도 성금을 임의대로 일반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건설위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관공사 수의계약,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등의발주공사의 설계변경등 굵직굵직한 의혹들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의원들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각 사업소들이 매년 발주하는 2백여건의 배수관정비공사에 대해 공사규모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자들과 수의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안경욱(安炅郁)의원은 "북부사업소의 경우 공사규모 5천만원이하일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 10개 공사이면 될 것을 23개로 나눠 공사를 벌여 예산낭비등을 초래했다"며 대구시의재발방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1개공사를 몇개로 나눠 벌이는 바람에 연중내내 도로등을 파헤쳐 주민불편이 가중되는가 하면 공사도면도 방위를 바꾸거나 확대·축소하는 방법으로 상급기관감사등을 피하려 했다"며대구시의 부실행정을 맹질타했다.

또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중 상당수가 낙찰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가를 그대로 보전받고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의원들은 "올해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중 상당수가 물가인상등 별다른 이유없이 설계변경을 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업자들의 설계가를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24개공사중19개, 도시개발공사 32개중 22개, 상수도사업본부 1백51개중 86개등이 설계변경을 했다"며 대구시를 맹비난.

권정덕(權正德)의원은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공사 낙찰가는 설계가의 97.5%%인 5백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5백86억원으로 최종변경됐다"면서 일부 공무원과업자들의 유착관계를 밝히라고 맹공.

〈李敬雨·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