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후 대북정책 방향

마닐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 경색국면을 타개하려는정부기조에 유연성이 부여되면서 향후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유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국자들은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4자회담과 실질적으로 연계해온정부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펄쩍 뛰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을 수행중인 고위당국자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나선것은 정부내 분위기를 잘 설명해 준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며 사과와 재발방지가없이는 잠수함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키로 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사과하는 통로로 4자회담이라는 또 하나의 채널을 추가한 것으로 보면된다"면서 "앞으로 4자회담이나 경수로 지원등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의 말대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강도에있어서는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의 태도변화는 그동안의 기조위에서 보다 유연성을 갖고 특히 제네바 핵합의와 4자회담의 계속적인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한의 사과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중재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정부가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을 보다 누그러뜨리는 자세를 보인 만큼 미국측도 이에 답할 필요가있는 셈이고 실제로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대해보라는 모종의 언질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따라 미-북간 뉴욕채널을 통해 한미간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측의성의표시를 계속요구하며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방북중인 리처드슨의원을 통한 설득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수위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단어에 집착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대상이 명확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포함되면 수락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 설명회에 나와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회담참여가 전제되는경우에 한해서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북한이 우리측 조치를 핵동결해제위협의 빌미로 활용하는점을 감안, 약간의 융통성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경수로 지원은 국제적 약속인 만큼 북한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야 유보해야하겠지만 내부적인 준비마저 손을 놓을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은 이를 시사해준다.이에따라 가서명 상태에서 중단된 경수로 서비스 및 부지인수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적절한 시기에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우리측 제의를 수용하지 않거나 어물쩍하는 태도로 잠수함국면을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다.

이 경우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와 같은 보조를 취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납득할 만한 조치 요구에 동참키로 했지만 미국의 기본적 관심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방지에 모아지고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경수로 비용부담문제를 고리로 해서 '한 목소리의 대북공조체제'로 미국을 계속 견인해나간다는 복안이지만,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