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대출비리 수사배경

"부패척결 경제질서 바로잡기"

검찰이 22일 손홍균(孫洪鈞) 서울은행장을 불법대출과 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격 소환, 구속함으로써 금융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사회 각 부문의 부정부패 척결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손행장구속을 시작으로 금융계비리 전반에 사정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함께 수사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에 역행하는 불공정 행위와 중소기업이나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대출을 둘러싼 금융계 비리 등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함으로써 공정경쟁의 틀 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작업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자정노력과 자제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지만아직도 금융계에 불법대출과 관련한 커미션 수수 등 구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금융관련 비리로 1백60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77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직원으로 지점장 이상은 21명, 일반 직원은 62명이었다.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부정부패가 만연되면공정경쟁의 틀이 파괴되고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 사회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가경쟁력이 생겨날 리 없으며 경제발전은 물론 실질적인 선진국진입도 어렵다 며 경제계에 비리 수사가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즉 일시적인 충격과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경제계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반드시 끊어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거래의 투명성은 상당히 보장됐으나 더욱은밀하고 수법이 기묘한 불법 금융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면서 특히 대출과 관련한 커미션 수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전격구속된 손행장의 경우 국제밸브공업의 어음할인한도금액을 증액해주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의 대출커미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서울은행은 지난해 4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대출관련 비리가 적발돼 주의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은감원측이 조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온 은행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의 대출비리를 둘러싼 각종 투서와 진정이 수사기관등에 여러차례 접수됐으며증권가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검찰내사설이 나돌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손행장이 대출과 관련,거액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 2~3개월전부터 내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20일부터는 커미션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던 국제밸브공업대표 박현수(朴賢洙.54) 씨등을 소환,철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손행장에게 대출과 관련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손행장에게소환을 통보,손행장은 21일 거제조선소 범양상선 진수식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자진출두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손행장은 소환 조사를 받을 초기에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박씨의진술과 물증을 들이대자 1시간만에 시인했다 고 밝혔다.

이로써 문민정부 들어 비리혐의로 구속된 은행장은 지난 93년5월 안영모(安永模)동화은행장(비자금조성),95년4월 봉종현(奉鍾顯)장기신용은행장(대출부조리),95년5월 이철수(李喆洙)제일은행장(뇌물수수) 등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돌고 있지만 현재로선 손행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안강민(安剛民)중수부장은 일단 혐의가 드러난 은행장은 서울은행장밖에없다 면서현재로선 추가로 내사중인 은행장은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