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최명주

"부패개혁 王道는 없다"

엄청난 규모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뇌물과 공금횡령등 부정부패가 범람하였다는 것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공직사회에서 민선직과 임명직,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업계와 유착하여 가계에 주름을 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뽀빠이 아저씨가 하는 어린이 심장재단도 부패하였고, 어느 고등학교에서의 교사 채용 비리와 내신 성적 조작, 지역 모 대학총장이 설립자가 아님에도 그가 대학을 영구지배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등 백년대계를 짊어질 교육현장까지도 부패에 연루되었단다. 총체적 부패가 한국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그 병마의 손길이 우리 안방까지 뻗치고 있다.만연된 부패가 어느정도의 경제적 폐해를 낳을 것이며, 이에 어떤 처방전을 쓸 것인가?총체적 重病

공적인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 즉 도덕 규범이나 사회 관습 또는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대가로 특혜를 주고받는 것을 부패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부패행위가 사회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비용부담을 지운다. 뇌물이나 접대등에 소요되는 돈과시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그 금액만큼의 자원낭비가 1차적인 부패비용이다. 부패의 사회적 비용이 이러한 직접적인 자원낭비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위반과 특혜등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구조를 흐트러 트리고 창의와 혁신의 노력을 좌절시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된다는데 더 큰 폐해가 있는 것이다. 즉 부패의 사회적 폐해는부패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개인별 이득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으며, 하나의 부패가 또다른 부패를 잉태하는등 바퀴벌레처럼 번식해 간다.

우리의 경우 증산, 수출, 건설 을 모토로 하여 설정된 정책기조와 법.제도하에서 국민 대부분이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오는 과정에서 부패가 싹트기 시작하여 이제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백달러이던 것이 불과 30여년만에 그 1백배인 1만달러를 넘어서는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실적 주의, 편의주의와 한탕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 규범을 경시하는 부패라는 마약을 들면서 전력 질주하여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격증을 따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우리네 몸과 마음이 부패해져 마약중독처럼 만성병을 얻게 되었다.

악순환의 폐해

부패 전문 클리닉 의사의 진단은 만성병이십니다. 치료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겝니다. 그리고 환자분 개인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부패는 이 곳의 풍토병이므로 누구나 이곳에 오면 감염되기 일쑵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 행위보다는 연구개발활동 등 본연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금전외적으로 더욱 유리하도록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부패 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높이고,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부패 이득의 환수등 벌칙이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부패가 만성병임을 비추어서, 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실적올리기식의 사정 등 일시적인 수술요법이나약물요법은 효능이 적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도하는 등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치료해야한다.

도덕규범 회복을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된다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규범을 존중할 줄 아는 지혜가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가꾸어야 한다. 풍토의 개혁은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실행되어야 한다. 한 부문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곳에 살아남은 부패라는 바퀴벌레가 다시 온 집에 서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도자, 사회단체의 대표 및 교육계의 책임자들에 대하여도 OECD 국가에서처럼 도덕적 잣대를 엄밀하게 적용함으로써 각 부문에 대한 부패 풍토 개혁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