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 기정사실화…농림부 轉用명분 요구

"편입 달성지역농지 대체지정 가능"

정부와 신한국당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대구경제 회생책과 낙동강수질개선대책 발표시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부산.경남 지역의 위천단지 조성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이대로 있다가는 위천단지가 조성될 것 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대구가 단지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해 개최한 바 있는 시민궐기대회를, 부산.경남에서는 반대를 위해 22일 오후3시 부산과 마산에서 동시에 열기로 했다. 부산.경남은 또 가로 1.5m 세로1m크기의 대형우편물 30통을만들어 대구 비산염색공단에서 떠 온 폐수를 페트병 30개에 담아 우편물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환경노동위, 국무총리실, 정당대표, 건교부, 환경부 장.차관실로 우송했다.

때문에 부산.경남측으로부터 위천문제 총대 를 메고 있는 것으로오해를 받고 있는 이홍구신한국당대표 측은 연일 부산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체크하면서 대책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대표가 위천단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판단 아래 궐기대회에서 이수성총리와 함께 화형식도 불사할 것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 더욱 난감해 하고 있다. 또 당정책위의 이상득정책위의장과 이강두경제정책조정위원장 주변에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농림부

농림부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아직 완강하다. 농업진흥지역 전용 문제가 순수 실무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즉, 쌀농사지역 절대보호라는 명분을 쉽사리 포기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농지관리실무자의 말도 대구시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농림부는 이제까지 고수해 온 원칙을 파기하는 결과를 낳게 돼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구시가 위천지역이 상습 침수지라고는 하지만 강원도 등 타시도의 농토와 비교할 때 문전옥답이나 다를 바 없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시기적으로도 WTO, 쌀수입문제 등 쌀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완강한 시점에서 대규모의 미작지역을 전용하는 선례를 남기기곤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농림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백승홍의원에 따르면, 조일호농림부차관은 몇 차례에 걸쳐 대구시의 성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대도시 지역에서 대체농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고 마냥 버틸 게아니라1백26만평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50만~60만평 조성 정도의 노력하는 자세라도 보여달라는 것이다.농림부는 또 대구시가 준농업지역이라도 농림부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해 올 경우 법해석에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점도 덧붙이고 있다.

조차관은 20일 백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당시 들어온 9천ha(2천7백만평)의 농지 가운데 대체지정을 할 수 있는 용지가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실무자들도이같은 방안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조차관의 말은 대구시의 입장을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농림부가 대원칙을 변경할 명분을 찾을수 있도록 대구시가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대구시

시의 입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쌀농사 지역을 놓고 보이고 있는 농림부의 완강한 입장을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대규모의 대체농지를 대도시 지역에서 찾기가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문영수 대구시지역경제국장은 20일, 이같은 점을 설명하면서 그린벨트지역 지정 대안도 그린벨트규제완화 이야기가 있는 지금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은 자칫 대규모 집단민원을 일으킬 소지도있다고 말했다.

문국장도 농림부의 쌀농사지역 보호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난감함을 표시했다. 농림부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고 대구시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돌파구를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이고있다. 문국장은 대신 평당 15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이 지역의땅값을 고려할 때 과연 농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와 또 고지가와 관련, 농민들의 영농의욕 상실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를 걱정했다.

문국장은 이어 전국적으로 줄을 잇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의에 대해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는 농림부가 유독 위천에 대해서만 대규모의 농지를 전용허가해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우려도 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가 대구시의 현실 여건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였다.◇부산.경남

부산.경남 측의 조직적인 행동에는 시민단체 시도의회 뿐만아니라 시장도지사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민선이면서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 이제껏 너무 소극적이라는 여론의 지탄에 대해 그렇지않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문정수시장과 김혁규지사는 19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위천단지 반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김지사는 이날회견에서 위천단지의 조성가격이 대구시의 발표액수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평당 70만~8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현지의 행동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판단은 좀더 이성적이다.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해를 받더라도 여론에 영합하지 말아야한다 (한이헌), 부산의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홍인길), 부산시민들도 한국경제가 좋아지려면 대구경제가 좋아져야 하고 이것은 곧 부산에도 득이된다는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김무성)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지의 분위기를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구는 이미 수질개선과 병행추진을 통한 단지조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규모축소 반대라는 입장이고, 부산.경남은 아직도 수질개선 이전의 단지조성 절대반대 입장에서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