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합의와 국회전망

"여야 戰場 [제도개선]으로 옮겨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안 동의를 두고 여야간 20일 한바탕 예정됐던 격돌은 19일 4자회동을 통한 극적 타협으로 일단 진화됐다.

비준동의안을 26일로 연기,처리키로 합의하고 정치관계법등 국회제도개선특위 쟁점법안을 30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OECD가입비준동의안은 비록 야당이 당론대로 반대표결을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없이 통과될 것이 확실해 졌다.

이날 오전과 오후 세차례에 걸쳐 총 4시간동안 진행된 마라톤협상에서 OECD문제와 관련,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당초 25일 처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공청회 일정등을 고려해 하루를 늦추자고 주장해 26일로 결정됐다. 서총무는 당초 20일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야당측과의 회동에서 되풀이 고수했으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자 19일엔 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되 김영삼대통령귀국전 반드시 처리하라 는 지침을 받아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 야권은 이날의 협상 진행에 앞서 신한국당이 일주일정도 비준안처리를 연기할 것이라는 감을 잡고 있었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이점을 귀띔해 줬었다.

여당이 물러설 것이라는 정보를 통해 야당도 일정부분 양보할 명분을 갖췄다고 볼 수있다. 게다가 여론의 추이도 불리하게 돌아갈 쯤이다.

결국 여야간 한발짝씩 물러남으로써 타협을 일궈낸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한시적 타협에 그칠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있다. 이날 회동후 야당이 제도개선특위 쟁점사항 처리와 관련,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것임을 분명히 한것은 다만 주요 전장(戰場)을 OECD에서 제도개선특위로 옮아갔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개선특위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밀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이날 회동후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제도개선특위 논의와 관련, 여당은 야당과 제도개선특위와 관련한 합의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완전합의때까지는 서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해 이날의 4자회동이 여야간 쟁점현안들에 대한 일괄타결 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간 서로 주고 받을 몫 들이 상당히정리된 것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권내에서는 야당측이 강력히 요구중인 검찰중립화 방안의 일부를 수용,검찰총장의 퇴임후 당적보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등과 정치자금법에있어선 현행법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총액중 정당 우선배분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야당에분배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사실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같은 정황들은 제도개선특위 활동에 있어서도 또다른 극적 해결책이 모색될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타협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도 두고볼 부분이지만 방송관계법등 또다른 여야쟁점 사안과 예산안처리등을 놓고 아직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향후 여야관계는 긴장감속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