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영유권확보 與野 한목소리

"'有人化 예산적다' 중장기계획 촉구"

18일 속개된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는 여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두고 당론을 반영한 당위 와 유보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 반영을 한목소리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신한국당 김일윤의원은 지금 추진중인 독도접안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유엔 해양법상 암초 가 아닌 섬 으로서의 지위를 갖게되는지가 불확실하다 며 접안시설 확대및 유인도화를 위한 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 같은당 이완구의원 또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독도 접안시설건설사업에 89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독도경비대 보급및 인근해역조업 어선의 대피기능 등을 고려한 시설확보 수준에 불과하다 며 독도관련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데 강한 불만을 피력한 뒤 독도영유권의 확고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및 예산확보를 촉구했다.국민회의 장영달의원은 일본과의 영유권분쟁과 관련, 우선 해방초기, 친일파 장관들이 내각에 많이 있었고 이에따른 대일 굴욕외교때문에 독도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고 개탄했다. 그는 박정희전대통령 또한 일제하 일본 선생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 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짚은뒤 지난65년 한일회담 당시 독도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정부가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독도수호를 위해 독도에 3~4가구를 추가로 머물도록 정부가 특혜조치를 베풀 것과, 유스호스텔 건립, 청소년 교육답사 정례화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유종하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동도와 서도를 잇는 철교를 건설하거나 3~5가구의 상주및 식수개발등을 유관부처와 신중히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 이해봉의원은 지난 14일 정책질의를 통해 위천단지와 관련된 내년 예산 편성방안을 정부측에 물었으나 건교부가 설사 위천단지가 조만간 조성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용지매수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 는 서면답변을 보내온 데 대해 올해 지정되면 당장예산이 있어야 하는데이같이 안이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며 강력하게 성토한 뒤 재차 보충질의.

한편 이날 OECD가입동의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은뒤 소속의원간 토론을 통해 의견을수렴할 예정이었던 재정경제위는 야당의원들이 정부측제안 설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많다는 등의 지연전술을 구사, 1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