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준/제도개선/예산안

"與野 실력대결 치달아"

여야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와 김중위(金重緯)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18일 오후 4자회담을 갖고 제도개선문제에 대한 절충에 나섰다. 전날 서총무와 이총무가 골프회동을 갖고 절충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4자회동에서 결판을 내기위해 만난 것이다. 17일 골프회동은 서총무와 이총무만이 회동을 갖는 바람에 양당간에 모종의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으나 박총무가 오후 7시께 합류해 야권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전날 골프회동 결과에 대해 이정무총무는 제도개선문제뿐 아니라 OECD 문제와 예산안 문제등국회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며 하지만 기존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고 밝혔다.전날 골프회동의 성과가 무위로 끝남에 따라 4자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타결전망은 비관적인 관측이 유력하다. 제도개선문제에 대해 여야 총무 모두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체 14개 법안에 대한 야당측의 개정안에 맞서 여당도 정치자금법, 국회법, 정당법등 3개 법안에대해 뒤늦게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나 핵심쟁점들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돈줄을 묶기 위해 여당은 야당의 주 수입원인 국고보조금의 축소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야당은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문제,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일정기간 당적보유금지, 특별검사제 도입등 쟁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당은 오는 20일 OECD가입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합의통과를위한 모양갖추기에주력하고 있다.야당에 대한 잇따른 막전 막후접촉을 통해 야당측의 양보를 끌어 낸다는 전략이다.하지만 야당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OECD가입비준안의 실력처리방침도 세워두고 있다.여야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후 기립표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제도개선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OECD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이 결렬돼 여당이 OECD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내달 2일의 예산안 처리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결국 제도개선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OECD비준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에서도 상당한 난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