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위원회통폐합案 중도봉합

"76개중 60개 존속"

대구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구시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안 이 내무부의 반대등에 부딪혀 부분적인 정비에 그치게 됐다.

시의회는 15일 행정조직및 조례진단특위(위원장 김필규)간담회를 열고 대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76개중 15개 위원회를 7개 위원회에 통합하고 1개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특위는 당초 지난 1년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비능률적이고 몇년간 한두차례밖에 열리지 않던 15개분야 53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확정짓고 36개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그러나 시의회가 통폐합조례제정을 앞두고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관계법령에서 정한각 위원회의 기능, 위원자격요건이 서로 상이해 자치단체에서 통폐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 며 통폐합 불가회신을 받았다.

이로 인해 특위는 관계법령등에 근거를 둔 위원회를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당초의 통폐합안을전면 수정, 시조례로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 46개중 1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최종 결론짓게 된 것. 결국 대구시가 운영하는 76개 위원회중 60개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돼 행정의 효율성및위원회난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통합(15개)

△대구광역시분쟁조정위, 보안심사위, 민원조정위, 지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시조정위에 통합) △21세기위, 국제화추진위(시정연구위에 통합) △민자유치사업심의위(재정계획심의위에 통합) △지방환경보전자문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지방환경정책위에 통합) △도소매진흥심의위, 지방공공요금심의위(지역경제협의회에 통합) △문화상심사위, 대구문화편집위(문화예술진흥위에 통합) △용역사업발주심의위(건설기술심의위에 통합)

▨폐지(1개)

△체육진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