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特委

"쟁점사항 與-野 '평행선'"

지난 13일부터 3개 소위원회별로 본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회 제도개선특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정치관계법, 검경중립화 관련법, 방송관계법등 3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각소위마다 쟁점사항을 두고 여야간에 이견이 맞서는 바람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특히 국회법등 일부쟁점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야당측과는 달리 여당은 자체안조차도 마련하지 않는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하지만 야당측은 제도개선특위와 OECD가입비준안, 예산안처리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특위 순항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관계법 소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국회사무처 관계자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법과 통합선거법등을 논의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이 30여분만에 회의를 마쳤다. 야당측의원들은 여당측이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15일까지 자체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위는 특히 통합선거법 개정방향 가운데 지방의원 정당공천문제, 대통령 선거운동 허용, 정무직공무원의 당적보유, 국회의원 당적변경 금지규정등에 대해서는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소위는 그러나 쟁점사항이외에 금권선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명함용 소형인쇄물과 현수막을 폐지하고 홍보물 제작비용을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검.경중립화 관련 소위는 이날 경찰청법개정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여야간에 원칙적으로 입장을달리하는 바람에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검찰청법,경찰청법안등 관련법안 심의를 내주중으로미루고 일단 회의를 마쳤다. 소위에서 야당은 검찰총장 임명 국회동의, 검찰총장 경찰청장퇴임후4년간 공직취임및 당적보유제한,특별검사제 도입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위헌소지등을 이유로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경소위는 그러나 대검찰청 차장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일반수사와 특수수사분야를 나누어 맡도록한다는 데는 잠정합의 했다.

방송관련 소위에서는 첫날부터 방송위원회 임명등을 내용으로 한 쟁점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으나이틀동안 여야간에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했다. 이날에도 여야는 방송사 소유제한 문제와 방송사업 허가 승인주체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여야는 일단 시청자의 권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반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접근을 보고주요쟁점에 대한 정부입법 예고안과 야당측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축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