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비 하락…인상 타당성 없어'"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이환균(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은 13일 올해 쌀의 단위당 수확량이 5백7㎏으로 지난해의 4백45㎏보다 13.9%%가 증가한 반면 평균생산비는 5.9%%정도 하락, 결과적으로 쌀재배농가의 소득이 늘어났다며 올해 수매가 인상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국내 쌀값이 국제가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형편에 수매가를 인상하게 되면 오는2004년이후 쌀시장의 추가개방시에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쌀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매량 9백20만섬에 수매가는 작년 수준인 80㎏당13만2천6백80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추곡수매계획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양곡유통위원회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4%%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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