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中期 재정투자계획

"커지는 씀씀이…빠듯한 살림"

대구시 살림 중기(5년) 전망은 그리 밝은편이 아니다. 살림 바탕이 되는 수입 은 증가세가 멈칫거리는데 반해 쓸곳은 갈수록 늘기 때문이다.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세 신장세가 경기 침체로 연11%%로 둔화되고 담배소비세 증가폭도 금연운동 확산으로 2.5%% 정도로 침체된다 고 전망했다. 다만 차량 고급화로 자동차세만이 연평균 1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두번째 중요한 수입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전망이 어둡다. 사용료.수수료 등은 연평균 8%% 정도늘어날 것이지만,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9.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팔아 쓸 수 있는 땅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 게다가 중앙정부 지원중 교부세도 최근 동향으로 봐 연평균 3.5%%씩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반면 씀씀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지하철도 만들어야 하고, 도로 확충도 불가피하다.상하수도 수요 또한 갈수록 부담을 무겁게 한다. 복지국가 건설이 중앙정부 구호이지만 재원 여지로 봐 여전히 복지 투자에 집중하기엔 너무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충 두가지. 하나는 경비가 가능한한 적게 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 지하철 3호선 건설이 일단 포기되고 대신 경전철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경전철은 비용이 지하철의 5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대구시는파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어쨌든 재원을 늘려 가는 것. 재원 확충 방안은 세가지 정도이다.하나는 사회기반 시설 건설사업을 가능한한 민간자본에 많이 넘겨 대구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건설된 시설은 모두가 유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시민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일.

또하나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얻어 오는 길.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점차 교부세 이양을 줄여가고 있다. 따라서 양여금.보조금 등을 많이 타와야 할 형편. 이것을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이 필요하고,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노력 또한 뒷받침 돼줘야 한다. 숙제인 셈.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면 할 수 없이 빚을 내야 한다. 내년에 대구시가 새로 낼 빚이 4천억원(은행빚 1천6백25억, 지하철공채 1천6백억, 기타 하수처리장 건설비 등)에 이르고 있고, 외상공사(채무부담사업), 공사부지 외상편입(교부공채사업)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렇게 쪼들리더라도 5년간 계획된 주요 공사들을 마치면 지역 여건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율이 19.4%%에서 23.5%%로 증가하고, 주택 보급률 또한 80%%에서 90%%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하수처리율도 92%%에서 1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