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추곡가 진통

"정치논리-경제논리 대립"

정치권이 또다시 추곡가 결정으로 진통으로 겪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내부갈등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이 정부의 동결내지 소폭인상 방침은 곧 살농정책 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추곡수매동의안의 농수산위 상정자체부터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견차는 꽤 심각한 편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청와대에서 추곡매입가 인상폭 결정을 놓고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사전조율이 안돼 연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날당측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과 이강두제2정조위원장등 당정책팀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나 정부측에서는 한승수경제부총리가 불참하는등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아직 당.정간에 현격한 입장차가 해결되지 않은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할 경우 정부여당의 혼선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추곡가논 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대립하고 있는 것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때문이다. 당측은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추곡수매가의 동결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는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시가인 13만6천원선(1등급80kg들이 한가마기준)이상은 보장돼야 한다며 작년의 13만2천6백원보다 5%% 더 인상된 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해 추곡수매를 위한 예산이 1조9천5백억원으로 한정돼 있기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특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추후 수매량이 줄어들어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며 추곡가 동결로 맞서고 있다.

현재 양곡유통위는 2~4%%인상안을 내 놓고 있다. 이안에 따르면 수매가와 이에따른 수매량은 13만5천3백34원(9백만섬)~13만7천9백87원(8백80만섬)이 된다.

야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긴급대책회의와 야당 정책위의장회동을 갖고 야권단일화및 공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총재 주재로 이해찬정책위의장과 김태식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갖고 10%% 인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자민련도 당5역과 예결위간사및 제도개선특위간사가참여하는 7인회의를 열어 8~9%% 인상안을 채택했다.

이어 양당은 각당의 당론을 갖고 오후 정책위의장 긴급회동을 통해 최종 야당안으로 8~9%% 인상안을 관철키로 합의했다. 이는 재야 농민단체의 13%%인상안에는 훨씬못미치고 야당측이 당초 주장한 10%%인상안에도 조금 후퇴한 선이다.

이처럼 야권이 WTO체제하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알면서도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나선데는 특히내년부터는 수매가 사전고시제가 도입돼 바로 전년도의 수매가를 근거로 연초에 해당연도의 수매예정가를 고시하는 만큼 한번 수매가가 낮게 책정되면 사실상 2년간 저수매가를 피할수 없다는이유도 작용했다.

결국 추곡수매가는 정부측이 늘 양곡유통위 안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점에서 2%%선내외에서 최종결정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