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예결위·해양위 이모저모

"공비출몰지에 싸리작업…책임져야"

7일 예결위에서는 김동진국방장관이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고표종욱일병사건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김장관은 공비침투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가족들에게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 고 언급했으나 국민회의 김영진 이기문 장영달의원 등으로부터고표일병의 탈영처리와 군지휘부의 작전지휘 문제점 등에 관한 집요한 추궁을 받았다.특히 김의원은 김장관이 러시아 방문길에 신상필벌 차원에서 책임없는 장병과 지휘관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뜻을 비친데 대해 김장관이야말로 공비침투 때 합참의장으로서 책임져야하는게 아니냐 고 호통을 쳤다.

한미연합사인사참모부장과 해군교육사령관을 지낸 신한국당의 허대범의원도 무장공비 소탕작전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군의 허점을 지적하며 군지휘관들의 투철한 안보관 확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의원은 공비일지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의 도주중 과감한 행동과 군의 경계태세 허점에대해 군출신의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며 전부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싸리채취작업을 시키고 공비의 예상도주로와 출현지에서 경계도 없이 작업을 시켰으며 더욱이 실종자를 단순도망자로 취급했다 고 장병보다 못한 지휘관들의 안보관과 정신해이 상태를 들어 김장관을 질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예산안을 다룬 해양수산위에서 일본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주장이후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독도를 유인도화하라는 요구가 쇄도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원들은 현재 독도경비대 생필품 보급을 위한 독도접안시설사업에 89억3천여만원의 예산안이 계상됐으나 이보다 더욱 많은 예산을 배정해 유인도로 개발할 것으로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이완구의원은 향후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주장에 대한 그때그때의 대응 뿐만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 며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안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권오을의원도 일본도 태평양 쪽에 위치한 오키노토리시마는 원래직경 5m의 산호초에 불과했으나 일찍이 이를 유인도화 했고 특히 88년부터 3년간 2억5천만달러를 들여 보강공사를 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발표했다 며 해양의 국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독도 유인도화는 절박한 민족과제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