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百態

"으름장놓다 어르고 달래 지역구사업 챙겨"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때면 야당은 으레 몇조원의 삭감목표액을 제시하고 으름장을놓지만 정작 개개의 여야의원들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행정부를 어르고 달래면서 자신의 지역구관련 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한다.

또 이른바 힘없는 부처 예산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선 의원들이 문화증진, 복지향상등의 명분을내세워 행정부를 대신해 이것저것 증액해주거나 신규 편성함으로써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예결위에 취합될 때쯤이면 예산안이 크게 불어나 있기 마련이다.

문화체육부와 공보처 예산안을 처리한 6일 문체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됐던 공보처의국가주요시책 광고예산 1백억5천만원가운데 3억원을 삭감했지만, 현정부의 문화진흥정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는 데는 의견이 일치, 당초 문체부안에 들어있지 않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2백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점자도서관 예산도 정부요구액의 2배가 넘는 2억6천만원으로 편성해주는 등 정부요구액보다많이 늘어난 수정안을 가결했다.

과학기술처 예산안을 다룬 통신과학위는 5일 여야의원들이 한결같이 과기처에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한 예산확보 설득논리를 개발할 것을 주문, 과학기술예산의 증액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분위기였다.

의원들은 특히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사업 가운데 수년간 재경원에 의해 예산이 삭감된 부지매입비를 이번 기회에 확보토록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최소한 계약금 12억원만큼은 이번 회기에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지난 여름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기상관측장비 부족에 있다며 관측장비 구매예산을 확보하라고 기상청을 독려했다.

통일외무위에선 6일 외무부 예산안 심의때 여야의원들이 사탕발림 이나마 재외공관 직원들이자녀 학자금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 (신한국당 김도언) 외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살펴 봤는데 하는 역할에 비해 예산이 참 부족하다는생각이 든다 (국민회의 김근태)는 등의 말로외무부를 감격 케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