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정회소동

"안기부장 불참놓고 국민회의 先攻"

국회 예결위는 4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심의를 시작으로 1개월에 가까운 일정의 막을올렸으나 초반부터 권영해안기부장 등의 출석문제를 놓고 공방끝에 정회소동을 빚는등 난항을 예고했다.

검경중립화와 방송법 및 안기부법 개정문제 등을 놓고 야권이 예산안 심의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상견례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고성을 주고 받으며 맞섰다.야당의원들은 심정구위원장의 개회에 뒤이어 곧바로 일부 장관과 권안기부장, 김석수중앙선관위원장, 김광일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불참을 문제삼아 공세를 취하며 정회를 요구하는등 초반 기선제압을 시도했으며, 여당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별도 간사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맞섰다.

선공을 취한 쪽은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 장관은 누구이며, 불참이유가 무엇인지밝혀달라 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제기획원출신 이상만의원(자민련)이 나서 예비비의 소관부서가 재경원이지만 실제 예비비의 3분의 1은 안기부가 사용하고 있다 면서 권안기부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 고 가세했다.이에 심정구예결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안기부 예산은 정보위 심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면서 김동진국방장관이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참석차 불참했고,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과 구본영과기처장관은 회의 등으로 늦게 참석할 것 이라고 설명하자 이의원은 다시 권안기부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비공개도가능하다 고 거듭 주장.

김영진의원(국민회의)도 중앙선관위장, 대통령비서실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불참이 예결위원장과각 당 간사의 사전 양해를 얻은 것이냐 면서 심위원장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잘못된 것 이라고 공격했다.

김의원은 지금 당장 출석토록 해야 하며, 그게 안된다면 내일이라도 출석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서 여기 나와있는 총리나 다른 장관들은 일정이 없어서 출석했다는 말이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위원장이 안기부장등의 출석문제는 처음 제기되는 문제인만큼 연구해보겠다 고 답변하자야당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기부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상만 자민련의원), 간사회의를 통해 내일부터라도 출석시키도록 하자 (장영달 국민회의의원), 연구하겠다니 언제까지 연구하겠다는 말이냐 (김영진의원) 등 계속 물고 늘어졌다.야당의원들이 이같이 정부측의 결산 제안설명 뒤에도 일부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책질의를 하지 않자 신경식 김기재의원(신한국당)등이 차례로 나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고 별도간사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 고 반격했으나 결국 정회사태까지 가는등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