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예산심의 돌입

"특정지역 편중지원 최대이슈"

여야간의 예산전쟁 이 시작됐다. 국회기능의 큰축인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 개시된 것이다. 국회는 4일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한편 법사, 재경등 6개상임위를 여는것을 계기로 예산심의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예산힘겨루기는 대선과 맞물려있어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부산경남지역등특정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투자배정과 관변단체지원, 그리고 추곡가및 추곡수매량, 국방및 치안예산확충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이미 OECD가입비준동의안처리, 안기부법및 검.경중립화방안, 추곡수매안처리, 국방장관비리사건에대한 국정조사권발동등을 예산안과 연계시킬 작정이어서 다소 파란이 예상된다.새해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 신한국당은 건전예산 이라며 정부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이에 비해 야당은 팽창예산 으로 규정,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국민회의는 전체액수삭감보다는 5천억원에서 2조원정도의 예산항목을 조정하자는데 반해 자민련은 3조원을 삭감하자는 주장, 다소차이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게임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대목은 상임위별로 예산편성주요쟁점이 뭐냐하는 점이다.

법사위에서는 공안수사활동비가 최근 한총련사태나 안보상황을 고려,전년대비40.5%%가 대폭증액되었지만 지나치다 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재경위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2백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난 9월말현재 8천6백81억원의자금조성액가운데 자금지출은 1천9백3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또 통외위에서는 탈북자 5백명을 관리하는 시설건립비용이 보건복지부예산에도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복편성 여부가 논란거리다.

문체공위에서는국립중앙박물관신축이전사업과 관련, 대체부지와 시설 마련 예산이 계상되지않아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수산위에서는 독도접안시설건설사업과 관련, 방파제 여객터미널 식수시설등 민간이용시설의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책정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에서는 93년에서 97년까지 5년간 추진된 맑은물공급종합대책과 관련,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투자액은 필요액의 각각 43%%와 22%%만 확보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11월1일~11일=새해예산안 상임위예비심사 △4일~11일=95년도 세입세출결산, 96년도 추경예산안등의 예결위심의 △12일=95년도 세입세출결산, 96년도 추경예산안등의 본회의 의결 △14일~19일=새해예산안정책예결위질의 △21일~25일=예결위새해예산부별심의 △26일~28일=계수조정 △ 29일=예결위의결 △30일~12월2일=본회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