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접안공사 중지요구

"妄發마다 화낼 필요없다"

일 외무성의 가토 료조(加藤良三) 아주국장은 지난 31일 주일(駐日)대사관의 김용규(金龍圭)정무공사를 불러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 총리가 방콕 정상회담에서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합의한 점을 들어 독도 접안시설공사가 이 합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宏) 외무성대변인도 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시작된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공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면서 가토국장이 공사 중지를 한국측에 요구했다고밝혔다.

일본측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문제를 계속 제기해오면서도 독도의 접안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사중 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인했다 고 한걸음 진전된 자세를 보이며 공사중지를 공식 요청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영유권 주장이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모색되고있는 가운데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측의 이같은 주장이 최근 열기를 더해가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분쟁이 심화되면서 일본내 여론이 독도에까지 미치자 마지못해 이를 제기한 것으로 보면서 가볍게 일축하고넘어가겠다는 자세이다.

서대원(徐大源) 외무부대변인이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고유의 영토이며 독도 시설공사는 고유의 영토에 대한 당연한 주권행사라고 일측 요구를 일축했다 고 밝힌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어차피 독도문제는 일본측과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할 전망이고 우리가 유효적으로 관할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그러나 일측이 독도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올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전략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평 말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일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도 당연히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못박은 점은 정부의 이같은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민당의 총선공약에 이은 일본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이달말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달 20일 총선에서 자민당의 의석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사회의 전반적기류에 맞춰 일본의 대외정책 또한 보수화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독도 접안시설공사 중지요구는 한일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