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改憲論쐐기]의미

"독자적 政權재창출 자신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개헌론 에 분명한 쐐기를 박았다.신한국당 총재인 김대통령은 이날오후 이홍구(李洪九)대표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내 임기중 어떠한 형태의 헌법개정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임기중 개헌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10%%이상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소모적이고국론분열을 가져오는 헌법개정 논의를 자제하도록 당대표가 책임지고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주기바란다 고 강조했다고 김철(金哲)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확고하게 말한 것은 반드시지킨다 면서 개헌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과 정치철학을 모르고 하는 소리 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임기중 절대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헌은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간 것으로 봐도 된다 고 못박았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 개헌론 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은 개헌론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이대표와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이 지난 28일 개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게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 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있어 당총재로서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회창(李會昌) 박찬종(朴燦鍾)고문등 당내 일부 인사들 조차 대통령제를 고수해야 한다 고주장하는등 개헌논의가 마치 진행중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대한 개탄 의 뜻도 포함돼 있는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발언은 이와함께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가 재일거류민단 창립 50주년 창립식에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던중 내년부터 내각제 공론화작업을 본격화할것 이라고 언급한데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내각제 개헌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김총재의 끊임없는 신호 에 대한 김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 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신한국당내 대권예비주자들간의 갈등이나 분란등 김총재가 희망하는 정치적상황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김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표시한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같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김대통령의 기본구상이 이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느냐는 추측이다.한 고위당직자는 개헌은 집권여당이 절실한 필요성을 느낄 때만이 논의할 수있는 것 이라면서그러나 지금은 집권여당이 개헌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있는 시점 이라고 말했다.자민련 김총재를 포함한 타정파와의 연대가 없이도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권력을 분점해 주면서까지 내각제개헌을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김대통령이 이날 개헌논의는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임기중 개헌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상당기간 수면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