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對정부질문

"칼국수 먹던 의지 어디갔나"

31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최근의 치안부재상태와 경기불황에 따른 명예퇴직자 양산,복지.교육정책, 한약분쟁, 위천단지조성문제등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온갖 사회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총체적 사회불안을 바라보는 여야의원들의 인식은 같았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이 법치의 확립이라는 해법을 내놓으며 개혁의 지속을 주장한데 반해 야당의원들은 현정권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부재로 몰아붙였다.

야당의원들은 이같은 총체적 사회불안과 국정운영부재로 신한국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실패라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자민련의원들은 우리사회의 위기는 개혁과 변화를 주창하면서 분별없이 과거를 부정했던 정부의 정책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신한국당 박성범(朴成範)의원은 이기주의와 찰나주의, 향락주의와 물신주의, 무원칙주의, 냉소주의, 지역감정까지 가세하고있다 는 말로 우리 사회의 오늘을진단하고 개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세직(朴世直)의원도 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가 한국병치유와 세계화였다는사실을 재확인하면서국정운영실패라는 진단에 동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으며 흉악범죄와 각종 사고들이 빈발하고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않는 나라 라는 세계언론들의 평가를 인용해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한국병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치유책을 요구했다.이상현(李相賢)의원은 각종 민생관련법을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보완 정비하고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이뤄야한다는 다소환상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자민련 이의익(李義翊)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94년 8.8%%, 95년 8.9%%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세연구원의 실명제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있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위천단지조성문제도 현정권의 국정운영능력부재를 상징하는 현안이었다. 박세직의원은 중수도(中水道)개념의 도입을 통한 위천단지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의원이 주장하는 중수도개념은물의 재생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폐수가강물에 흘러나오지못하게 정화처리를 완벽하게 하자는것이다. 이의익의원은 물오염의 주범은 낙동강하구둑 조성으로 이토층이 퇴적돼 생긴 문제라 점을 강조하면서 위천단지는 조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도 위천단지조성은 대선공약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대통령의 국정조정통합능력부재로 연결지었다. 한의원은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데서 계명대사태가 야기됐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특별감사와 관선이사파견등의 해법을 제시하는등 대구지역현안에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경기불황속에 만연되고있는 과소비풍조, 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강력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치안부재상태,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의 부패등 이날본회의장에 제시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은 칼국수로 점심을 들면서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던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은 어디로 갔느냐 는 야당의원의 질책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