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례안보협의회 의제는

"한반도 [상황]시각차 줄이기"

다음달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8차 한.미(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는 지난 9월 북한의잠수함 침투와 잇단 대남(對南)보복위협 발언이후 첫 한미 최고위 군사당국자간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보는 양측 시각을 조율하고 이에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미공조체제를 대외적으로과시할 전망이다.

우리측은 특히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위기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비정규전에서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할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갖고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도 이번 회의에 앞서 지금 남.북한 상황은 지난 수년간과 비교해볼 때 비상한 상황 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의 대북한 시각을 일치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 실무자들간에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등에 적지않은 마찰과 잡음을 노출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노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에서 드러났듯이 지난달 2일 있은북한의 천배 백배 보복 위협발언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감대를 전제로 양국의 공조체제를 재확인, 수십년간에 걸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발억제책이 나올 것이라는것이 우리 군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核)동결을 전제로 지난 94년이후 잠정 중단된 팀스피리트(TS)훈련의 재개문제를 포함해 기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이 훈련에 대한 북한의 엄청난 반발 등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및 대통령선거를 목전에둔 미국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훈련재개 대신 다른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같다.

이와관련해 해저를 통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기위해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한.미 합동 대잠(對潛)훈련을 실시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한 조기경보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도발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가시적이고 성의있는 조처를 취하도록 강력 촉구하는 한편 또다시 무력도발을 자행할 경우 한미 연합으로 군사적 응징을 가한다는원칙론도 공식 천명할 계획이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도발 이후 한.미 외무당국자간에 가시적이고도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대북경고가 있긴 했지만 양국 국방장관에 의한 이러한 대북경고는 보다 강도높은 비중으로 북측에 전달될 게 분명하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북미 핵기본합의와 4자 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과세를 면제하는 문제 △주한미군에 공여된 일부 시설 및 구역의 반환문제 △한국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문제 △ 미사일개발 규제각서 폐기문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문제등 한미간 군사현안도 협상테이블에 오른다.또한 통일이후 한미 안보관계의 미래상을 공동으로 구상하기 위해 고위 실무진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이뤄진 중장기 한미 안보대화 의 결과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