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校 재정보조 '눈덩이'

입력 1996-10-28 15:08:00

"대구시교육청 재정압박 '主因'"

대구시교육청이 사립 중.고교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결함으로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등학교는 대구시내 82개 사립 중.고교 전부로 지원규모가 8백34억9천여만원에 이르러 시교육청 전체 예산 8천2백57억9천7백만원의 10%%를 웃돌고 있다는 것.

이같은 지원규모는 올해 7백84억2천여만원에 비해서는 6%%, 지난해의 6백78억6천여만원에 비해서는 23%%가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이처럼 시교육청의 사학보조를 위한 예산소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중.고교 평준화로 사학의수업료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묶여 있는데다 재단 전입금또한 극히 적어 학교 운영비및 인건비가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사학들이 수익용 재산이 사실상 없거나 사장시키는등 자구노력은 외면하고 있으나 학교의 노력 정도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학 지원금을 불리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예산중 상당 부분이 사학지원에 할애되고 있다 며 최근 대부분 사학이 보조금만을 의식, 자구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어 성실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는등방안을 고려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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