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지휘, 再確立 계기 삼아야

이양호전(前)국방장관의 군장비컴퓨터시스템 도입계획 누설과 그에 따른 뇌물수수 사건이 그의자백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배신을 안겨주고 말았다.사실 이번사건은 국민회의측에서 그의 비리의혹을 폭로하고 뒤이어 이전(前)국방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때만해도 그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그칠 사안이기를 바랐다.

또 그는 문민정부가 군의 양심 으로 알고 기용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을 거친 인물로 알고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도 6공(共) 이후 각종비리로 군명예를 실추시킨 다른 군지휘관과 다를바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더욱 더 국민들은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 물론 현단계로선 그의자백과 각종 정황증거에 의해 그의 혐의가 드러난 것에 불과해 앞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문민정부의 군최고책임자가 저지른 비리이고 보면 이번사건은 그의 개인적인 비리차원을 넘어 정부자체에 큰 흠집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배경에서인지 대통령도 그 어느때보다 더 큰배신감을 느낀다는 특별 코멘트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군지휘관들에 대한일대 군기 재확립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첫째 그는 역대 어느 국방장관과는 다른 양심의 상징 이라며 공군참모장 출신인 그를 문민정부가 과감하게 국방장관에 기용했으나 역시 그도 별난 군인 이 아니었다는 점이다.검찰의 수사과정을 분석해보면 도덕성은 커녕 파렴치하기 이를데 없음을 연출하고 있어 오히려국민적 공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공군참모총장이 되기위해 무기중개상을 중간에 넣어 노전(前)대통령의 딸에게 호화선물을 했다는 그의 승진과정이 속속 밝혀지면서 치사하기 이를데 없음을느끼고 세간의 장성진급의 추문을 확인시켜준 대목으로 군명예에 먹칠을 한 결정적인 사안이었다.

또 그의 뇌물수수 행적과 그를 은폐하기 위한 제2의 연출(운전병의 거짓 양심선언.대우측에 사실폭로 방지책 호소)과정이 드러나면서 과연 그가 군최고책임자였던가 의심스럽고 외국인들이 알까국민들이 창피함을 느껴야할 대목이었다. 여기에서 국민들은 국방장관이 이러한데 여타 군지휘관들의 승진및 비리행태는 과연 어떠할까하는 생각에 억측이 난무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문민정부들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떨어진 별만도 부지기수인데다 7대에 걸친 국방장관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불명예 퇴진 을 했다는 점이다. 후진국의 부패한 군체계에서도 이렇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 군의 최고지도자들의 행태라니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그 지휘관 아래의 군지휘가 과연 바로 설수 있겠으며 작금 군지휘의이상징후가 이유있는 문란 이었음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이번 사건의 남은 의혹도 철저히 가려야겠지만 우리 군지휘계통에 대한 환골탈태의 쇄신이 절실함을 군과 정부는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