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對政府질문 정부측 답변

"改憲논의 바람직하지 않다"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통해 개헌 논의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고 그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며 내년 대선은 현행법에 의해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 이라고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각제가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양호(李養鎬) 전 국방장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총리로서 공식사과한뒤 한점 의혹도 없도록 수사하고 앞으로는구조적 비리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기획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설은 전혀 검토된 바없음을 확인시키는 한편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관련,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기부법 개정 문제의 경우 대북 고무.찬양 활동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해야 간첩을 색출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안기부가 관련 특정분야에 대한수사기능을 담당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대공수사권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리는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북한과 양측 군당국간의 핫라인(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했으나 현재 북측의 거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며그러나 북측이 태도를 바꾸면 가설.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입당 및 대권도전설과 관련, 전임총리들이 입당한다고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한번도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선 미국외에는 실시하는 나라가 없음을 지적한뒤 국내실정을 파악, 신중히 검토돼야 함을 밝혔다.

정보화시대에 대비,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관련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안중인 교육기본법에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영재교육법을개별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오기(權五琦) 통일부총리는 4자회담 제의와 관련,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을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회담이 성사될 경우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가 뒤따를 것 이라고 밝혔다.

안우만(安又萬) 법무장관은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 사무총장의 과거 여당 비자금 조성설 발언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수사요구에 대해 현재 강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착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고답변했다.

이와함께 검찰이 12.12사건에 대해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론분열등을 고려한 때문이나 나중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문제가 드러나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재수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5.18 역시 헌법재판소가 내란으로처벌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한데다 특별법까지 제정돼 재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우석(金佑錫) 내무장관은 경찰의 중립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이제 경찰의 정치적 이용은 있을 수없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