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 520억…원인.대책 따져"
체납세문제가 시의회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대구시의회는 24일 예결위를 열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크게 늘어나는 체납세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며 대구시를 몰아세웠다.
이재룡(李載龍)대구시내무국장은 답변에서 지방세체납자에게는 봉급압류뿐만아니라 은행, 백화점등에 통보해 카드발행중지를 요청하겠다 며 체납세를 완전히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미수납액이 94년에 비해 1백56억원이나 늘어나 모두 5백20억원이 된다 면서 대구시의 무대책을 따졌다.
윤병환(尹炳煥)의원은 미수납사유중 납세자태만이 48억원, 재산압류후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2백79억원 이라면서 대구시의 의지및 능력부족등을 질책했다.
홍태환(洪泰煥)의원은 대구시도 국세청의 징수기법을 배워야 한다 며 체납자의 통장압류등의 조치를 고려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덕천(李德千)의원은 악성체납자중 대구의 지도층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다 며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전화자동독촉시스템도입, 담당공무원인사조치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국장은 체납자명단공개는 검토한바 없지만 체납세담당공무원인사조치등을 통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세를 줄여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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