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본 지역의원 對政府질문

"渭川국가단지 당위성 강조"

25일부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5개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3개분야에서 지역의원 5명이 나선다. 서훈(徐勳 대구 동을) 박구일(朴九溢대구수성을)의원등이 정치분야를, 김일윤(金一潤 경북 경주갑)의원이 경제2, 또 박세직(朴世直 경북 구미갑), 이의익(李義翊 대구북갑)의원등이 사회문화분야 질의에 나서는 것.

이들은 당지도부와의 의견조율을 주고 받으면서 막바지 문안정리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국정과제의 두축이 되고있는 안보와 경제에 초점을 맞춰질의하되 국민적 단합을 촉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둔 반면 야당측은 분야의 실정을 집중부각시키면서 국민회의는 수권정당 으로서, 자민련은 보수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분야에서 신한국당 서훈의원은 내각제개헌 반대및 대통령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전환문제등 민감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대통령중임제의 경우 최근 민주계의원들이 잇따라 제기해 온문제여서 또다시 민주계로 분류되는 서의원이 이번 질의에서 이문제를 끄집어 낼경우 야당측의 개헌의혹이 가중될 전망. 또 서의원은 내각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특히 김총재의 전력을 집중거론할 태세다. 당지도부는 대통령중임제의 경우 야당측의 공연한 의혹을 살수있고 김총재의 전력 언급은 자민련과의 공조여지가 많은 향후 정국을 감안, 삭제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의원은 그러나 개인적 소신 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최종문구정리가 주목되고있다. 반면 자민련 박구일의원은 내각제의 필요성을 극력강조할 방침이다. 박의원은 우리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으로내각제로의 정치구조 변화를 역설할 예정. 박의원은 또 무장공비침투, 경제위기, 대북정책의 무원칙성등 우리사회의 총제적 난맥상을 거론, 현정부의 국정실패를 질타한다는 방침. 그는 또 안기부의 수사권회복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질의에서 신한국당 김일윤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무사안일한 경제정책과 혼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의원못지 않게 정부측을 몰아 붙인뒤OECD가입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을 따진다. 김의원은 또 경부고속철도등 사

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의 정책혼선을 집중 추궁하고 특히 경부고속철도의 노선 전면재조정과 관련, 이에 따른 공사연장으로 그 비용이 당초계획의 3배에 달하는 20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측을 추궁할 계획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 신한국당 박세직의원은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개괄한뒤 환경노동위 출신으로 특히 환경노동분야에 많은 질의를 할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박의원은 수질문제와 관련, 여러부처로 나뉘어진 정부의 수질관리체제가일원화 돼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예정. 또 현재 노사간에 진행중인 노동법 개정과 관련노사간 합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국민대중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한다는 것이다. 자민련 이의익의원은 금융실명제등 개혁조치 실패와 물가고, 과소비풍조, 교육정책부실, 한총련사태, 각종 범죄만연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질타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신정부들어 오히려 보직없는 관료들이 급증하는등 정부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고속철도공단, 토지공사등 정부기관의 부실경영도 신랄히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중 대다수 의원들은 또 지역의 최대현안인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당위성과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의원은 공단하나 조성하는데도 대통령의결단을 촉구하게 만든 것은 정부의 복지부동때문이라고 몰아붙일 계획이며 박구일의원은 대통령공약사업임을 거듭 상기시킬 예정. 반면 박세직의원은낙동강 수질개선책으로 공단의 무방류시스템 도입및 충주호와 낙동강의 연계방안등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